MB정부 청년일자리사업 지원 실적 뻥튀기

* 중장년층 대상 사업 포함, 인턴 취업률도 부풀려

지난해 정부의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실적이 턱없이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 지원실적 등이 청년일자리사업 실적에 포함되는가 하면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취업률도 뻥튀기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반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년들에게는 지원이 인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정부외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조정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14개 부처(현재 직제 기준)은 지난해 청년일자리사업에 모두 1조4632억78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또 이 사업을 통해 1년동안 45만9302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2년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서 고용부 집계 결과에 △청년층이 아닌 35세 이상 중장년층 위주의 사업실적 △의약계 전문직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실적 △단순 대학생 장학금 지원 성격의 사업실적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취업률도 뻥튀기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인턴과정 수료자 중 취업자만을 기준으로 취업률을 계산해 매년 80%를 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중도포기자를 포함한 최초 인턴채용자를 모집단으로 할 경우 취업률이 지난 2010년 62.5%, 2011년 62.9%로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

반면 정작 지원해야 할 청년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고용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사업'은 30만1030명,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사업'은 2만8879명을 각각 지원했으나 취약계층은 단 한명도 없었다.

여기서 취약계층이란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층 자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의 실업자, 대학졸업 후 6개월 이상 경과자 등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청년층을 말한다.

고용부의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사업', 교육부의 '연구개발서비스기반조성사업', 국토교통부의 'U-city 인력양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사업'과 '방송영상산업인력양성사업',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인력양성사업', 보건복지부 '임상시험전문인력양성사업' 등 10개 사업도 취약계층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다른 6개 부처 7개 사업도 취약계층 지원실적이 전체의 5%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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